제목발행월
청사 청소업무를 맡은 기능직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4
유아·초·중등교원의 학교단위 노조 설립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6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신·개축 업무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6
근무시간 중 단체복 착용 및 부서 순회 홍보활동의 정당성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6
비교섭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거부의 정당성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6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이행 의무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5
조합원수 확인자료 제출 거부로 창구단일화 안 될 때 교섭위원 선임 방법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6
일숙직비 인상·복지포인트 조정 등 예산 관련 사항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3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3
승진 다면평가단 구성 방식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2
직속기관·사업소장이 공무원노조법상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1
단체협약상 보충교섭 조항에 따른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1
교원노조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로 변경하는 절차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1
소속기관장(6급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11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인사·보수 관련 업무 일부 수행 공무원의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10
비조합원 후원회원 후원금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11
새 단체협약 체결 시 이전 단체협약의 실효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10
학예연구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10
교섭요구사항이 개괄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요구서 반려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09
노조가 정부측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