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노조 설립 준비단계에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6
단체교섭 미진행 시 자동갱신협정에 의한 기존 단체협약 효력 유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6
정부교섭대표의 제3자 교섭권한 위임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4
성과상여금용 다면평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2
연합단체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시 조합원수 산정 기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2
설립신고 전 노조준비활동자의 전임자 인정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1
공무원노조의 내부 전산망 성명서 게재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1
교섭 절차를 정하는 협의의 단체교섭 해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2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 종사 여부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1
지부단협 유효기간 만료 후 재교섭 시 재위임 필요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1
교섭위원의 조합원 자격 확인 요구 및 교섭 지연의 정당성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10-01
임용권자의 노조 전임 동의 거부 시 사유 명시 의무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10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의 임원 선출 효력 및 탈퇴 지시·인사조치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12
정기고사 문제 게재 관련 단체협약 위반의 벌칙조항 적용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10
조직개편·법인화에 따른 고용승계 및 법령 사전합의 요구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7
공무원노조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평가 결과 공표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9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조건과 노조법상 근로조건의 동일성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9
산하기관 이전 및 공무원 파견명령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7
시도교육감 체결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조합원 적용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6
청사시설·예산 관련 업무 담당 기능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