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 미참여 노동조합의 별도 교섭요구 거부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12
기숙사 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집단 서명의 단체행동 해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10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신설 노조 지부 확장 적용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12
교섭참여 공고기간 종료 후 별도 교섭요구에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11
공무원의 복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11
산하조직 미설치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존재 시 교섭 응낙 의무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11
실무교섭 안건 상정 거부로 인한 교섭 지연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10
교원노조 학교단위 산하조직의 분회 명칭 사용 위반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11
6급 팀장의 노조 가입 제한 대상 범위(주무팀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11
지부 단위 교섭위원에 본조·다른 지부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9
단체교섭 요구시기·창구단일화 지연 시 교섭위원 선임 방법 등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8
교섭참여 공고기간 종료 후 조직범위 다른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거부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9
공무원노조 합병 시 기존 단체교섭권의 승계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7
학교장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7
신설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8
동사무소 사무장 및 청소차 운전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7
지명·무투표 선출 대의원의 자격 및 대의원회 결의 효력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6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효력 지속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6
노조 규약의 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위법성 및 시정명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6
국립대 총장의 교섭당사자 해당 여부와 노조 전임자 휴직 근거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