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요건과 긴급동의 의결의 유효성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6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교섭위원 단일화와 교섭안 단일화 포함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4
교원단체 대표자의 단체협약 서명날인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4
무투표 선출 노조대표자의 자격 및 단독 연합단체 가입·교섭위임의 효력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6
단위노조 교섭권한을 소속 아닌 다른 연합단체에 위임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6
공무원노조 지부·분회의 독자적 설립신고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4
가입금지 공무원 후원회비의 사용자 일괄공제 의무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4
신설 교원노조의 기존 정책협의회 참여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5
인사위원회 운영 등 비교섭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및 협약 효력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3
정원 조정 및 타 노조 비조합원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3
노조위원장 선거 과반수 득표자 없을 때 결선투표 방법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3
전임자 인정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전임자 수 결정 방법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7-02
교섭노조간 교섭위원 선임 합의 불발 시 구성 방법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6-11
소속 공무원 임용권 가진 도의회 의장의 교섭당사자 해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6-11
채용·승진 등 임용권 행사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6-12
부당노동행위 예외인 최소한 규모 노동조합사무소의 판단 기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6-08
교섭요구사항 소관 혼재 시 반려 및 공고기간 이후 신설노조 참여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6-08
소규모 학교 행정실장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6-05
교원노조 대표자의 산하조직 대표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5-08
복수 교원노조 간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 위임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