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사립학교 법인의 소그룹 단위 분리 교섭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5-04
사립학교 법인 일부 불참 시 나머지 법인만의 교섭단 구성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4-12
학교장·교감·행정실장의 교원노조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4-12
단체교섭에 학부모 참관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4-08
학생 급식 관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4-01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기자재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3-12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시 대표자 자격 및 교섭권 위임 효력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3-11
단체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주체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2-10
노동조합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한 공가처리 의무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2-05
무단 학교시설 이용 조합활동 및 노조행사 학생동원의 정당성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2-03
교원노조 리본·버튼 패용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1-08
교원노조 집단 연가투쟁·잡무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0-11
승인 없는 학교 내 현수막·대자보 부착의 정당한 조합활동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0-05
교원노조 조합원의 상급단체 임원 활동을 위한 전임 허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0-04
교육정책 관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0-03
교육감의 공유재산 교원노조 사무실 무상 제공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0-03
보직교사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및 교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0-03
학교장의 무단 설치 현수막 철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1999-07
교장의 징계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1999-08
노조 지부장의 유언비어 살포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19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