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건물관리인 퇴직금 위탁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건물관리 위탁계약으로 일한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2010.12.1.부터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회사의 자산 경매 중 재직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재직 중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승인과 근로조건 일방 변경 제한
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개설 거부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지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원칙은 IRP 계정 이전이며,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납입이 가능한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DC형·DB형)
DC형·DB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와 퇴직급여 미지급 관련 5년 공소시효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연봉액 퇴직금 포함 약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의 적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통상임금 기준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 통상임금 비교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상한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도달 시 임금을 동결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주택 신탁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뒤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금융기관 채무이행 보장 목적과 소유권 재이전 증빙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정년 후 계약직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직위정년제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 후 IRP 중도인출·부분해지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적립금이 IRP로 이전된 경우 퇴직급여 인출과 IRP 해지 가능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