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채용비리와 공정성 결여 채용절차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2024년 4월 16일공정성이 훼손된 채용절차가 왜 불법행위가 되는지,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 판결을 중심으로 위자료와 고용의무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수염 금지 취업규칙과 행동자유권 침해 판단 취업규칙 2024년 4월 16일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에게 적용된 수염 금지 취업규칙이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용모 선택 자유가 충돌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와 회의방식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당노동행위 2024년 4월 16일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방식 동의, 부서별 회합, 문서회람 방식에서 사용자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유의점 해고예고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 4월 16일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 이후,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문제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제도의 요건,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사건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 도보·자가용·대중교통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2024년 4월 16일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산재로 인정한 산재보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근거를 정리한다.
노동사건출퇴근재해 산재 인정과 빙판길 낙상사고 판단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2024년 4월 16일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기존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법정정년제와 취업규칙 정비 기준 정년 취업규칙 정년퇴직 정년연장 2024년 4월 16일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사건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판단기준과 지불여력 통상임금 신의칙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법정수당 정기상여금 2024년 4월 16일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한 시영운수·기아자동차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불여력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노동사건포괄임금계약 무효 기준: 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제한 포괄임금계약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 최저임금법 위반 연장근로수당 2024년 4월 16일대법원은 노인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남용 문제와 고용노동부 지침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로 판단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도급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일부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 전체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2두25873 판결로 살펴봅니다.
노동사건소사장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법원 판례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사업자등록 2024년 4월 16일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노동사건포괄임금제 무효 요건: 근로시간 산정과 미지급 수당 포괄임금제 법정수당 근로시간 산정 최저임금 2024년 4월 16일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된 포괄임금제를 최저임금 미달로 무효라 본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의무와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