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육아로 초번·휴일근무 거부한 수습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 교대근무 수습기간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사건근로계약·사규·단체협약 충돌 시 우선순위와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우선원칙 2024년 4월 16일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충돌할 때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다.
노동사건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 해고 서면통지 요건 시용기간 수습기간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2024년 4월 16일시용·수습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효력과 중간정산 쟁점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퇴직금 2024년 4월 15일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노동사건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경영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임금성 평균임금 2024년 4월 15일경영성과급과 개인업적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과 판례의 판단 흐름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볼 때 지급기준, 지급의무, 근로제공 대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노동사건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대기시간 2024년 4월 15일장시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어질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기준, 8시간 초과 근로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노동사건해고통보·근로계약·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 해고 서면통지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자문서 2024년 4월 15일근로계약 체결, 해고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자문서 통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사건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 청구 기준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연차휴가 2024년 4월 15일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일수보다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정리합니다.
노동사건당직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 2024년 4월 15일당직·숙직 근무가 통상근로로 평가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당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사건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판례 기준 근로자성 임금삭감 2024년 4월 15일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빠져 있어도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계약이 될 수 있다. B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삭감 사건을 통해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다.
노동사건노사관행 근로조건 성립 요건과 변경 절차 근로조건 변경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5일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사건원청 연대책임: 하청 근로자, 체불임금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 임금체불 도급 체불임금 2024년 4월 15일하청회사가 원청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청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청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진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