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 카테고리

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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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경영성과급과 개인업적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과 판례의 판단 흐름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볼 때 지급기준, 지급의무, 근로제공 대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업무상 과오로 징계·승진누락·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6두59010)을 사실관계·판단·의의 중심으로 정리했다.

대법원은 노인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남용 문제와 고용노동부 지침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경영난·도산 일반화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의 사건 경위와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추행 판단 기준과 성적 동기·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인정되는지, 해고 전 고지와 항변 기회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한 경우,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총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이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