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전보발령 저지·해고자 복직 목적 혼재 쟁의행위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5-04
대의원회가 선출한 조합장을 총회가 해임할 수 있는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5-04
산업별노조 교섭권한의 지역본부장 위임과 재위임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5-04
비조합원 대체 후 생긴 업무공백에 신규채용 인력을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5-01
후임 대표자 미선출 시 임기만료 대표자의 임기 자동연장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5-01
임시총회 소집요구 철회로 정족수 미달 시 소집권자 지명 요건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12
단체협약상 전임자 교체 시 사용자의 인정 의무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10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8
대의원 입후보 추천인 제도의 균등참여권 침해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7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4
지부의 조직형태변경 시 지부장과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5
총회 선출 관행이 있는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6
규약개정 절차 없이 대의원회가 상급단체 변경만 결의한 경우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5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2
회원조합 파업 시 중앙회가 대출업무를 대행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3
단협만 법정퇴직금제로 갱신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2
쟁의행위 이전 채용한 인력을 파업 중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3
방문 교습 바이올린 강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2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3
직장폐쇄 지속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휴지신청의 관계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