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병원 진료대기 공간(로비)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3
시간강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 의무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2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대체근무 제한 규정과 노조법 제43조 위반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4-03
터널 내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11
용역업체 변경으로 소속 기업이 바뀐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11
비조합원 수당 미지급 규정과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관계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11
직장폐쇄 중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9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9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한 구제방법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4
골프장 그린잔디의 작업시설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4
지역농협 출자자의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4
단위노조 산하조직의 본조 승인 없는 설립신고 가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4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6
규약상 위임 근거만으로 총회 의결 없이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2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에 대한 식사제공 의무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2
태업 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임금공제 가능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2
노조 대표자의 결산·단체협약 열람 거부 시 대처방법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3-01
단협 만료 후 잔여효력 기간의 평화의무 적용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2-11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 임시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2-12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위반의 노조법 벌칙 적용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