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타 사업장 지원투쟁 참가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8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와 사용자 교섭거부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7
민영화 저지가 주된 목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9
파업 중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9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7
회사 파산 시 노동조합 승계와 재고용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9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 업무영역을 확대해 대체 수행케 한 경우 위반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9
법정 요건보다 엄격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규약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7
인수합병된 회사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9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9
체불임금 항의 집단행동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9
업무복귀 후 재개된 쟁의행위와 조정절차 재이행 필요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8
방산물자·일반물자 동시 생산 사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7
단체교섭 중 노조대표자 임기만료 시 교섭 진행 방법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8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8
인력감축 반대 리본패용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7
조직형태변경 정족수를 법정보다 강화한 규약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7
노조 해산 의결정족수를 법정 기준보다 강화한 규약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4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설립절차와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5
전력거래·계통운영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