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정신 신체 장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서식2024-01정신·신체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신청인과 장애인 근로자 정보, 신청 사유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
법정 서식임검·검진 지령서 서식 —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지령서(별지 제21호)2024-01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명령할 때 쓰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21호 임검·검진 지령서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업무상 부상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 작성 목적과 근로기준법 근거2024-01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사용자가 휴업보상·장해보상 면책을 받으려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성 목적과 법적 근거를 정리한다.
법정 서식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2024-0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알리는 통지서 서식이다. 청산인과 기금법인 정보, 해산 사유를 적어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