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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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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쓰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19호 근로계약 해지서 서식과 제67조 근거를 정리한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 또는 사적 중재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서식이다.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공제부금 납부 내용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입니다. 신고인 정보와 근로자별 근로일수 기입란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할 때 쓰는 법정 서식이다. 사업장 정보와 이행실적 제출사업장을 기입한다.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할 때 쓰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20호 서식이다. 근거 법조문과 서식 다운로드를 정리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전 행정관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할 때 쓰는 쟁의행위 신고서 양식이다.

노사협의회규정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서식이다. 제출인·사업체·노사협의회 현황과 규정 제정·변경일자를 적는다.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단체협약의 시정을 명할 때 행정관청이 사용하는 시정명령서 서식이다. 대상 노동조합 정보와 시정명령 내용을 적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1호 서식인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안내한다. 서식 용도, 다운로드,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계획할 때 작성하는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서식이다. 계획대상기간,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근로자 파견계획, 자산 현황,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한 장에 기입한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뒤 지방고용노동청에 알릴 때 쓰는 통지서 서식이다. 조합·대표자·회사 정보를 적어 제출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신청인 구분, 당사자 정보, 초심사건, 재심신청 취지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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