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명령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별지 제20호 서식)이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부가 회사에 그 변경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서식 다운로드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는 누가 발부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부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어떤 경우에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를 받게 되나요?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때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이 법령·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이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B7%A8%EC%97%85%EA%B7%9C%EC%B9%99-%EB%B3%80%EA%B2%BD%EB%AA%85%EB%A0%B9%EC%84%9C-%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EA%B3%BC-%EB%B3%80%EA%B2%BD%EB%AA%85%EB%A0%B9-%EC%9A%94%EA%B1%B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