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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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서식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서식이다. 회의 일시와 장소, 협의·보고·의결 사항, 의결 사항의 이행 상황을 한 장에 기록한다.

법정 서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

지방고용노동청이 사업체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와 이행촉구 사항을 통보하는 서식이다. 평가 기간·결과·이행 기한을 적어 발송한다.

법정 서식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서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때 사용하는 지명서 서식이다.

법정 서식

휴게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근로기준법 별지 제18호 서식

연장근로가 부적당하다고 노동부가 판단할 때 회사에 휴게·휴일 부여를 명령하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18호 서식과 근거 법률(제53조)을 정리한다.

법정 서식

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을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할 때 쓰는 서식이다.

법정 서식

재해인정 이의신청서 작성법 — 심사·중재 신청 절차와 근거 법령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의 인정이나 보상에 이의가 있을 때 제출하는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신청서 서식과 근거 법령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

노동단체카드 양식과 노조법 시행규칙 제7조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인 노동단체카드의 용도와 근거 법령, 다운로드 방법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

임산부·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인가서 — 별지 제12호 서식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가할 때 노동부가 내주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12호 인가서 서식이다. 근거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시행규칙 제12조를 함께 정리했다.

법정 서식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 — 별지 제7호의5 서식 다운로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내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의5 서식)의 다운로드와 근거 법률(노조법 제29조의2)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서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행정관청이 증명하는 변경신고증 서식이다.

법정 서식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이미 신고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공제부금 납부 내역을 바로잡는 서식이다. 공제부금 납부 정정과 근로일수 정정 두 부분으로 나뉜다.

법정 서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법인·기관·단체·시설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 발급하는 지정서 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