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연봉제 상여금 지급 기준과 체불임금 청구2010년대연봉제로 전환한 뒤 기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장기간 지급 관례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할 때 법 위반이 되는지 판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근로계약서 예시와 주요 기재 항목 (연봉제 서식)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를 위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서식입니다. 근로조건, 연봉·퇴직금·연월차휴가수당 등 계약서에 담기는 주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임금 지급형태와 근로기준법상 지급 원칙2010년대연봉제에서 임금결정단위가 1년인 경우에도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연봉 지급과 관련된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의미와 월급제 전환 시 달라지는 점2010년대연봉제는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과와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의미가 크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될 때 달라지는 핵심을 정리한다.
연봉제연차수당 연봉 포함 가능 여부와 휴가권 제한2010년대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방식의 사전 지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2010년대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노동부 행정해석·서울지법 판결문(2002가소1707)을 통해 정리했다.
연봉제단체협약으로 연봉제 도입하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경우2010년대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안내합니다. 연봉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연봉제하에서의 임금교섭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봉제퇴직금 1년마다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연봉제 요건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마다 정산할 수 있는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 가능 여부와 요건2010년대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유효 요건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거, 당사자 합의, 명확한 금액 표시,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