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공사기성금 채권을 양도받아도 체불임금 변제로 보기 어렵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1-02
사업주 명의가 여러 번 바뀌어도 승계되면 동일 사업주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0-12
법원 배당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남으면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0-12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체당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9-12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채무 포괄승계 시 사업기간 합산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9-08
파산관재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계속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9-06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 임금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산정에 포함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9-04
체불임금 대신 받은 채권이 무효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9-01
임금 대신 어음을 받았어도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8-12
임금채권이 압류돼도 체당금청구권은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8-10
사업주 행방불명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8-11
퇴직금 일부만 지급됐다면 체당금은 상한액대로 지급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8-09
임금채권 일부만 배당받아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199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