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 퇴직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9-0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령액의 체당금 산정 시 기간 배분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9-05
특정되지 않은 배당금 수령 후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7-02
하도급 계약과 인력 일부 이동만으로는 영업양도 부정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7-01
전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7-01
물적시설만 구두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 인정 여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11
사업 포괄승계 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판단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10
영업양도로 고용승계 시 양도·양수회사 통산해 근로자수 산정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7
전세버스 차량·면허 일부 양도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9
개인건설업자 공사중단 후 재취업해도 사업폐지로 인정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6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신청도 체당금 대상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6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6
사업주 사망(자살)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조사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5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시 실경영자 동일하면 고용승계 인정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6
임금체불 진정 취하해도 체당금 신청은 가능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2
공무원연금공단 발주 아파트 공사, 적용제외사업 아님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3
부당해고 행정소송 계류 중이어도 사업 폐지과정 인정 가능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1
체불액 일부만 변제 시 임금·퇴직금 충당순서와 체당금 산정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1
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납부 여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6-03
법원 조정에서 포기한 체불임금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