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상여금·시간외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산입 기준2022-12월 1회 정기 지급 상여금과 고정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2019년 이후와 2018년 이전의 기준 및 연도별 산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직무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2022-12직무수당과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여금 25% 초과분 기준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2022-12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2019년 이후 기준으로 구분하고,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의 연도별 산입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의 효력: 미달 임금 무효·임금 저하 금지·위반 벌칙2022-12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시기, 기존 임금수준 저하 금지, 위반 시 벌칙과 관련 행정해석·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임금 받기 ② 진정서 제출과 작성 예시2022-12최고장을 보냈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실제 진정서 작성 예시를 안내합니다.
최저임금성과급·능률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2022-12생산고에 따른 성과급·능률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급과 성과금의 시간급 환산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법: 24시간 격일제 소정근로시간2022-12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야간근로 가산분을 반영한 소정근로시간 환산과 시간급 비교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 구분2022-12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기준: 징역·벌금·양벌규정 총정리2022-12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복리후생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식대보조비·가족수당2022-12식대보조비·급식비·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전후 연도별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5인미만 사업장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과 미달 체불 청구2022-12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일할 때 월 유급처리시간(3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미달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방법: 최고장·내용증명 발송2022-12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과 노동부 진정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