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임금은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계산방법과 위반 확인·대처 절차
기본급과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 급여와 포괄임금으로 나눠 설명하고, 위반 시 체불임금 청구와 진정 등 대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격주 토요근무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 여부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과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고, 201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하면 종전 임금수준 저하에 해당하는지를 임금총액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적법한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100% 적용 예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감액 요건과 100% 지급 예외,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업주가 알려야 할 내용과 방법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효력발생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과 효력발생일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 급여형태별 계산과 위반 판단
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포괄임금제·도급제·혼합제·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급여형태별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합의는 무효,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정한 임금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법인·개인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나면 법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가능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를 별개로 볼지 하나로 볼지 묻자, 자금·인사노무 등을 종합해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면 개인 사업체의 회생개시결정으로 법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노동위원회 화해조서도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인정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체당금 부정수급 시 근로자는 제1호, 사업주 등은 제2호가 적용된다
체당금 부정수급을 규정한 제28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대상을 묻자, 제1호는 부정하게 받은 근로자, 제2호는 받게 한 사업주 등 제3자이며 공모 시 각각 수사하고 반환 범위도 설명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체당금 부정수급 시 환수 절차와 조사 기관
회신1) 다른 수사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건은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납부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회신2)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별도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처분(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회신3)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