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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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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0% 지급 기준과 수습근로자 감액 규정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규약안, 설립총회 회의록 예시, 가입원서 등 별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샵 등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2018.5.29부터 달라진 1년 미만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 내용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적용 시점, 사용기간,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개정 개요,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주요 Q&A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환 대상기관, 전환기준, 전환과정, 채용방식, 전환시기, 처우개선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이행 계획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비정규직 남용 방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정리한 통상임금 매뉴얼 안내입니다. 최근 소송 진행 상황, 통상임금 법리, 소송 의뢰와 합의 시 유의사항, 관련 판례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민간 사업장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시간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선거일 휴일 처리 관련 참고 링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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