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단순노무 종사자 최저임금 100% 적용 범위2010년대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0% 지급 기준과 수습근로자 감액 규정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정책자료노동조합 설립 자료와 필요 서류 안내2010년대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규약안, 설립총회 회의록 예시, 가입원서 등 별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2018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변경 사항2010년대2018년 하반기부터 신설·변경된 고용노동 정책을 노동시간 단축, 퇴직급여, 청년고용, 육아휴직, 산재보험 적용확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2010년대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샵 등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2010년대2018.5.29부터 달라진 1년 미만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 내용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적용 시점, 사용기간,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설명자료—상여금·복리후생비2010년대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개정 개요,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주요 Q&A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2018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전체 정리2010년대2018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고용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 연차휴가, 출퇴근 산재,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핵심 정리2010년대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환 대상기관, 전환기준, 전환과정, 채용방식, 전환시기, 처우개선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과 10대 중점과제2010년대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이행 계획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비정규직 남용 방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2017년 달라지는 노동·복지 제도 총정리2010년대2017년에 달라지는 세제, 고용지원, 근로조건 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통상임금 매뉴얼과 판례 정리(한국노총)2010년대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정리한 통상임금 매뉴얼 안내입니다. 최근 소송 진행 상황, 통상임금 법리, 소송 의뢰와 합의 시 유의사항, 관련 판례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