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선거일 근무 투표시간 임금 공제 불가2010년대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자료20대 총선 노동정책 공약 비교2010년대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저임금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안정, 노사관계, 산업안전 공약 비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선거일 유급휴일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기준2010년대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민간 사업장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2016년 고용노동제도 변경사항 정리2010년대2016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고용 부담금·장려금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지방선거 근로자 투표권 보장과 선거일 휴일 처리2010년대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시간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선거일 휴일 처리 관련 참고 링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11~2012년 자료2010년대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를 정리한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입니다.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주요 주제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경력증명서 허위기재와 해고 정당성 판단2010년대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경력·학력을 허위로 적은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채용조건, 직무 관련성, 신뢰관계 훼손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책자료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 2013년 자료2010년대노동부가 2013년에 발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자료입니다. 총칙,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2010년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2010년대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부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