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판단 기준과 SK하이닉스 판결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2024년 4월 18일SK하이닉스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다툰 판결을 정리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판례와의 차이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근로자 동의 기준 근로자 동의 임금피크제 2024년 4월 18일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조건이 우선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다.
노동사건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과 통상임금 쟁점 임금 범위 통상임금 2024년 4월 18일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울산광역시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리를 정리한다.
노동사건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갱신기대권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8일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3개월 공백·3년 7개월 근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살펴본다.
노동사건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한 대법원 최초 판례 해설 업무상 재해 산재요양 산재보험 2024년 4월 18일임신 중 사업장 유해인자에 노출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에게 대법원이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 판례를, 사실관계·쟁점·판결 의의 중심으로 정리했다.
노동사건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도로공사 직접고용의무 대법원 판결 불법파견 2024년 4월 18일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해 도로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했다. 사직이나 해고 사정이 있어도 직접고용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사건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대법원 인정 직장 내 성희롱 2024년 4월 18일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보호·감독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채용 권한을 이용해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0도5646)을 해설한다.
노동사건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 — 회사 처벌 한계 부당노동행위 2024년 4월 17일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위반에 관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 위배로 보아 위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사건과 노동계 반응, 법 개정 논의를 정리했다.
노동사건최저임금 고시 헌법소원과 헌재 공개변론 쟁점 최저임금 2024년 4월 17일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를 둘러싼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측 주장과 정부 측 반론, 재판관 질문과 참고인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노동사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2024년 4월 17일업무상 과오로 징계·승진누락·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6두59010)을 사실관계·판단·의의 중심으로 정리했다.
노동사건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 근로자성 부당해고 사용종속관계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4월 17일MBC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노동사건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4년 4월 16일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