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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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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한 시영운수·기아자동차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불여력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한정된다. 시행 요건과 무급휴일 대체 가능 여부,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부당 사례를 정리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일수보다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정리합니다.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른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합리적 기간, 영업비밀 범위, 보호 조치 등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위반에 관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 위배로 보아 위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사건과 노동계 반응, 법 개정 논의를 정리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 이후,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문제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제도의 요건,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연봉제에서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관점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SK하이닉스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다툰 판결을 정리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판례와의 차이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울산광역시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리를 정리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빠져 있어도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계약이 될 수 있다. B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삭감 사건을 통해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