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요건·금액2022-10주40시간제 조기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 금액, 기간, 신청서류를 정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사례별 지원예상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입사 2년간 연차휴가 최대 26일 기준2020-02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로 확대된 기준을 정리합니다. 적용 대상, 사용기간,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기간제근로자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법과 계산·퇴직정산2010년대연차휴가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방법과 계산식, 연도 중 입사자의 비례 산정, 퇴직 시 정산과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 시행시기·주요내용·도입방안 정리2010년대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노동부가 펴낸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의 시행시기와 시행효과, 주요내용, 도입방안, 도입사례를 안내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2주·3개월 단위 개정 내용 정리2010년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도의 개념, 개정 전후 차이,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50조)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과 연장·할증 정리2010년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 시 최장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근로 할증률은 50%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2010년대법 시행 전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장근로 경과조치(최초 4시간 25%)와 달리 종전 50%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낮추려면 취업규칙 변경 등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 15일·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부여, 개정 전후 휴가일수 비교,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 요건과 절차2010년대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3단계 절차와 효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2010년대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례와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주40시간제·휴가 변경·단계적 적용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주5일제에 대한 오해, 함께 바뀐 휴가 제도, 2004년 7월부터 7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조기시행: 법정 시행일 전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2010년대노사 합의 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요건과 14일 전 특례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