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대학원 진학 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대학원 진학을 위한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노사합의 업적성과급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노사합의로 정기 지급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병가휴직 중 퇴직금 평균임금과 상여금 반영 기준
병가휴직 중 퇴직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업기간과 휴업수당을 제외하는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
회사 합병으로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식상 퇴직·입사 처리와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임원 퇴직금 소멸시효, 근로자성에 따라 3년 또는 10년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소멸시효도 3년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책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해외근무수당이나 해외현장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퇴직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5시간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단순 근속일수나 출근일수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
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월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퇴직금 계산
월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개근 여부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촉탁직·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와 소멸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연차수당 등이 빠져 차액이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 여부는 소멸시효가 핵심입니다. 임금채권과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 규약 작성과 합의 절차
4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합의와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