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 | Insa Team

입사·퇴사

글 176개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이 무엇인지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확인할 대응 지점을 정리합니다.

감봉·감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1회 감급액과 1임금지급기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여금·퇴직금·지각 처리와 관련한 감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 축소나 중단을 요구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임금조정을 회피하고 대등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대응 원칙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감원이나 조업단축을 요구할 때 근로시간 단축 요구, 임금조정 교섭,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응, 연차휴가 활용 등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분사와 외부용역화 방식의 구조조정에서 근로조건 저하, 전적 동의, 고용승계, 사용자 책임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휴직은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단체협약과 휴직 기간 중 급여·처우는 단체교섭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정당성 요건,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 협의, 신고의무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전보·전근·전직·배치전환 등 기업내 인사이동의 개념과 정당성 요건, 권리남용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할 때 필요한 요건과 효과를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촉진기간, 서면통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도는 임금 삭감, 퇴직금 지급 불투명,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도산에 대비한 재무구조 공개 요구, 부실 여부 점검, 거래처·주거래은행 동향 파악 등 점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임금반납을 요구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임금반납의 효과, 임금삭감과 구별해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요구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교섭, 임금보전 방안 마련, 유효기간 설정과 자동갱신 지양 등 노동조합이 취할 구체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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