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 제한 (2년 초과 사용 기준)2010년대종전·개정 파견법의 파견기간 제한과 2년 초과 사용 시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발생 요건·예외·근로조건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기준과 초단시간근로자 예외2010년대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정리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휴일·연차·퇴직금 예외까지 설명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핵심: 서면명시·차별금지·기간제 2년 제한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제도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과 그 예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을 다룹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기와 사업장 적용규모 기준2010년대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시행시기와 차별금지 규정의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정의와 적용범위 (기간제·파견)2010년대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확인하세요.
비정규직불법파견·무허가파견 금지: 직접고용의무와 처벌 총정리2010년대무허가 파견사업과 불법파견의 유형, 사용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 그리고 파견법상 형사처벌·과태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적 처우란? 차별금지 대상과 비교대상 기준2010년대비정규직 보호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와 비교대상,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복지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법조문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