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
글 176개고용보험이란? 적용대상·가입기관·3대 사업 한눈에 정리
고용보험의 개념과 적용대상, 가입·보험료 신고 기관,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판단 기준과 사례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회피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관련 판례가 말하는 해고회피노력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전보발령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부당전직 대응
10년간 디자인 직무로 일하다 협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해고 정당성
정리해고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 이익의 조화, 선정범위, 평가기간,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원직복직의 의미 - 동일 부서·동일 업무 복귀 여부와 판례
원직복직의 법적 의미와, 부당해고 구제 후 회사가 해고 전과 다른 부서로 복직시킬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실업급여직장 내 차별·따돌림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조건
종교·성별·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 방법과 고용센터의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계약직 재계약 거부와 해고 판단 기준
계약직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복갱신된 연봉계약의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률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노조법 조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제한,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이행강제금까지 관련 법조문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해고·징계퇴직금 반환 의무: 해고 무효 시 부당이득과 이자 가산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선의·악의 수익자에 따른 반환 범위와 연 5% 법정이자 가산 여부, 이자 발생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주 52시간 초과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잦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발생한 경우의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를 설명합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거부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신고와 입증자료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 종류와 재취업촉진수당 안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거리 구직활동, 원격지 이주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