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
글 176개부당해고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방법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전직·휴직·감봉 등 징계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방법
해고 외에도 전직·휴직·정직·감봉 등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제한과 감급액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명예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 기준
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명예퇴직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기준보수 제도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산정 기준
휴·폐업이나 4인 이하 영세 사업장 등으로 실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보수 제도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무단결근·잦은 지각에 따른 해고 정당성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봅니다. 지각 반복과 결근 승인, 사후 결근계 제출 문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연봉협상 결렬·임금삭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회사가 동의 없이 연봉을 20%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회사 폐업·잠적 시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잠적해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등 입증자료로 고용기간과 임금, 이직사유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비상근 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실업급여 판단
비상근 고문 또는 자문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퇴근,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벌칙 부과 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처벌조항이 삭제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과 별도의 벌칙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입 배경과 부과 금액·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그만두어라 발언 후 퇴직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업주가 야단치는 과정에서 그만두어라라고 말해 근로자가 즉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해고·사직권고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쟁의행위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쟁의행위에 참가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제한되는 근로자 귀책사유 해고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업급여특별연장급여 대상과 지급액·신청 방법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가 종료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지급액, 지급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