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부당해고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방법2023-0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전직·휴직·감봉 등 징계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방법2023-04해고 외에도 전직·휴직·정직·감봉 등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제한과 감급액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명예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 기준2023-04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명예퇴직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기준보수 제도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산정 기준2023-04휴·폐업이나 4인 이하 영세 사업장 등으로 실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보수 제도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무단결근·잦은 지각에 따른 해고 정당성2023-04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봅니다. 지각 반복과 결근 승인, 사후 결근계 제출 문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연봉협상 결렬·임금삭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2023-04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회사가 동의 없이 연봉을 20%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회사 폐업·잠적 시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처리2023-04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잠적해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등 입증자료로 고용기간과 임금, 이직사유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비상근 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실업급여 판단2023-04비상근 고문 또는 자문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퇴근,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벌칙 부과 기준2023-0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처벌조항이 삭제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과 별도의 벌칙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입 배경과 부과 금액·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그만두어라 발언 후 퇴직과 실업급여 수급자격2023-04사업주가 야단치는 과정에서 그만두어라라고 말해 근로자가 즉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해고·사직권고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쟁의행위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2023-04쟁의행위에 참가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제한되는 근로자 귀책사유 해고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업급여특별연장급여 대상과 지급액·신청 방법2023-04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가 종료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지급액, 지급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