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회사에 요구할 사항2022-1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해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파견·도급·용역 차이, 지휘명령권으로 구분하기2022-10근로자파견과 도급(용역)은 근로자를 누가 직접 지휘·명령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파견·도급·용역·사내하청·소사장제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차별시정 신청 요건·절차2022-10개정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비교대상, 시정 절차, 적용 범위(상시 5인 이상)와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퇴직사유2022-01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를 정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주요 사유와 실무상 확인할 점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과 불인정 사례2020-10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 증명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반복 지원, 단순 탐문 등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동의·주 12시간·거부권 총정리2010년대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의 초과근로 제한과 위반 시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2010년대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제한 원칙과 65세 이상이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의무(기간제법 제7조)2010년대기간제법 제7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과 통상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노력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훈시규정으로서의 한계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한 보완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상용직화와 보호2010년대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의와 특례 계약, 반복 갱신 계약의 보호, 주휴일·연차·산전후휴가 적용,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기간제교사의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금지업무 기준2010년대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대상업무와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절대 금지되는 업무를 정리합니다. 2007년 7월 개정 전후 허용업무 범위와 관련 법률 조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처우 비교대상과 차별금지 기준2010년대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 기준,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복리후생·고령자·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금지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