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
글 176개계약직 산전후휴가와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재계약 거부, 반복 갱신 계약, 수급기간 연장신청의 핵심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업급여무급휴무일과 실업급여 180일 판단 기준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주5일제에서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해고·징계황견계약과 유니온샵: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효력
황견계약은 체결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해 사법상 무효이며, 유니언 숍은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해 인정되지만 제명·탈퇴·조합원 2/3 미달 시 그 효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고·징계인사위원회 없이 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인사위원회, 소명기회, 재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전국 고용센터 안내와 관할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처리하는 고용보험 업무별 관할 고용센터 기준을 정리합니다. 전국 고용센터 바로가기 링크도 함께 안내합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미가입 시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방법과 절차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직접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사업장과 미가입 사업장으로 나누어 신고 의무와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시 신고해야 할 사항과 조기재취업수당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기준과 유형
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임금 차별 등 불이익취급의 의미와 유형을 정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인정·불인정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해고·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 장단점과 부당해고구제신청과의 관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 제도여서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장단점과 소송의 성격, 임금상당액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와 신청 기한
취업, 면접,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센터의 지정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지와 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18개월 실업급여 수급요건 풀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의 정확한 의미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산정되는 이유를 두 가지 사례로 설명합니다.
해고·징계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와 판례로 정리합니다. 채용조건과 허위기재 내용, 사용자가 알았을 때의 채용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