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 | Insa Team

입사·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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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보다 일시휴업이 유리한 이유와,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제할 때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방법, 휴직 협의가 불가피할 때 퇴직금·퇴직급여 불이익을 막는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임금동결을 요구할 때의 대응 원칙과, 순수 임금인상 동결·정기승급분 동결 각각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기승급분 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휴업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할 휴업수당, 퇴직금·퇴직연금, 연차휴가, 근로자대표 협의 사항을 정리합니다. 휴업기간 중 임금과 근속기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권자, 조사·심문·조정·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전근·전직 명령에 불응했다가 해고됐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합리적 대응 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또는 해고무효 판단 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의미, 산정 범위,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 통보 및 협의기간이 50일로 단축된 내용과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 강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병·부상·장해 등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개념과 정당성 인정 요건, 업무상·업무외 사례별 판례와 해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외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됐지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배경과 보상금 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본사 근로자에게 부산지점 근무를 명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발령·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협의 여부와 부당전보 구제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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