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노조 태업 기간엔 별도 약정 없으면 임금 전액 공제 가능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9
교섭요구사항이 개괄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요구서 반려 가능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09
단체협약상 근무복 지급 의무의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08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8-09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루어진 직장폐쇄의 처벌 가능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08
퇴직금 수령 목적 사직 후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기간제법 질의회시2008-07
상가·빌딩 경비원 격일제 근무의 감시적 근로자 인가요건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7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삭감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9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해도 권리 침해는 아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9
일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은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7
제3자의 산재은폐 신고 시 발생보고 의무 위반 주체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8-07
노조가 정부측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09
복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기간제법 질의회시2008-08
프로젝트 수행시에만 대가를 받는 전문연구요원은 근로자 아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7
사용자단체 탈퇴 후 중앙교섭 응할 의무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07
산하기관 총무부서 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8-07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무기계약 해당 여부기간제법 질의회시2008-08
노사 대표자만 서명한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09
해고자가 노조대표로 선출되어 교섭 요구시 거부의 정당성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8-07
기금법인이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