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기금 출연액 산정 시 직전연도의 의미
직전연도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바로 전년도이며, 결산이 늦으면 가결산서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출연의 세전순이익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 결산재무제표 기준이다
기금 출연액 기준인 세전 순이익이 기업회계 결산 기준인지 세무회계로 조정한 금액인지 묻자, 원칙은 기업회계상 결산재무제표의 세전순이익이나 협의회가 세무회계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출연금이 순이익 5%를 초과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액 손비인정된다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이 손비인정 상한인지 묻자, 상한이 아니며 협의회 결정으로 5%를 초과해 출연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비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관제통신·항공보안시설의 유지·보수 중단이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것으로 인정되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해 노무제공을 정지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병원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조리실·식기세척·소독실 등 환자급식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해 쟁의행위로 그 유지·운영을 정지하면 위법이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