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분사 설립 법인의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책임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분사 법인이 임차한 위험기계·기구는 사용사업주에게 자체검사·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고, 대여자인 모회사도 방호조치 책임을 함께 진다.
산업안전보건법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 외부위탁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은 300인 미만만 위탁을 허용하지만, 특조법이 우선 적용되어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며,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해 기준 인원을 넘으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쟁의행위 개시 후 격주휴무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는 기존 격주휴무제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약정휴일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조합법자산·부채를 모기업에 넘기고 사업을 폐지하면 합병이 아니라 기금 해산이다
청산을 통해 자산·부채를 모기업에 흡수시키고 사업의 실체를 해산할 때 기금을 합병해야 하는지 묻자, 합병이 아닌 사업 폐지로 보아 기금은 해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단위노조가 체결한 협약의 효력
위임을 철회하지 않았더라도 단위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직접 정상 교섭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용도사업 재원은 출연금의 30% 내에서 다음 해로 이월해 쓸 수 있다
1999년 말에 출연한 기금을 다음해로 이월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묻자, 출연금의 30% 내에서 이월할 수 있으며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맞게 전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구판장을 1999년 말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묻자, 전환 시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하고 미전환 운영 시 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체당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
체불임금 중 특정 월의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체당금은 실제 체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회사 임원 자격을 잃은 사용자측 위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자격도 상실한다
인가취소로 해산·청산 중인 회사의 기금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묻자, 회사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면 협의회 사용자 대표 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학교장의 무단 설치 현수막 철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장 승인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철거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해고자 원직복직만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임금 관련 사항 언급 없이 해고자 원직복직만을 고수하며 계속하는 파업은 인사·경영권 사항을 목적으로 하여 정당성이 없다.
노동조합법2차 보이콧(불매운동) 쟁의행위의 정당성
사용자가 아닌 제3자(발주처 등)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2차 보이콧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교장의 징계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징계 발언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발언의 배경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중재재정의 해석 요청은 노사 일방도 유효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재정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요청 기간을 묻자, 어느 일방만으로도 요청할 수 있으나 중재재정 유효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노조 지부장의 유언비어 살포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학교장에 대한 유언비어 살포는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공무원·교원노조법사업주가 행방불명되면 퇴직일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게 된 날로 본다
부도 후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다 사실상 폐업한 경우 퇴직시점을 묻자,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퇴직일이며 이 사안은 1999.3.31.로 봄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운송수입금 납부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 수단인지 여부
택시 운송수입금은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어 납부거부는 재산권 침해이므로 쟁의행위 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쟁의행위 중 임직원 가족·자원봉사자 투입과 대체근로 제한
비조합원이나 다른 사업장 근로자로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나, 임직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력 투입은 금지된다.
노동조합법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채무 포괄승계 시 사업기간 합산한다
개인사업주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이어간 경우, 체불임금 등 고용조건이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면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산해 사업주 요건인 사업기간을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