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파이프써포트 높이 3.5m 기준은 장선·멍에를 뺀 파이프 자체 높이이다
산업안전기준규칙 제363조의 '높이 3.5미터 초과' 기준이 장선·멍에를 포함하는지 묻자, 장선이나 멍에를 포함하지 않은 파이프받침 자체의 높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육감의 공유재산 교원노조 사무실 무상 제공 가능 여부
노조 사무소 무상 제공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규정일 뿐, 구체적 제공 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근골격계질환도 임시건강진단 명령과 역학조사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판정을 위해 임시건강진단과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자, 임시건강진단에 근골격계질환도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가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유해물질 허용농도를 정하는 이유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허용농도를 공표하는 이유, 발암성 A1~A4 분류와 OSHA·ACGIH의 차이를 묻자, ACGIH는 권위 있는 권고기관이고 OSHA 기준만 법적 규제력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소음 특수건강진단의 청력검사 시행 방법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음청력검사는 비노출 상태로 약 14시간 경과 후 실시를 권고하며, 유소견 판정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계속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기 일부로 석면을 쓰는 경우의 산안법상 석면 규제 내용
석면을 제조·사용 용도가 아니라 기기의 일부로 쓰는 경우의 규정이 있는지 묻자, 청석면·갈석면 사용 금지, 백석면 등의 허가 제조·사용과 산업보건기준규칙상 석면 작업 조치 규정을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업활동규제완화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겸임 인정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요건 충족 시 겸임이 인정되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직무를 전담해야 하므로 겸임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건물관리·청소·경비용역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가 아니다
건물관리·청소·경비용역 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이 업종은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법 일부 적용업종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는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종별 공사금액을 나눠도 안전관리비는 공사 전체에 대해 집행한다
발주자가 전기·통신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를 분리 집행하라고 요청한 경우 총괄 집행이 가능한지 묻자, 동일 사업주와 총괄공사로 계약했다면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 전체에 대해 고시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제조업체의 생산시설과 생산라인은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이다
인쇄회로기판 기초소재 생산 사업장의 생산시설이 점거 금지 대상인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묻자, 제조업체의 생산시설과 생산라인 현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산재은폐 공소시효는 3년이며 하청 사법처리 건은 원청 재해율에 반영된다
산재은폐 공소시효, 신고 절차, 재해율 반영, 유족보상금 반환 등을 묻자, 보고의무는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하청사 사법처리 건은 원청 재해율에 반영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비파괴검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적용 여부
비파괴검사업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보직교사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및 교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직급 명칭이 아닌 실제 직무내용과 권한·책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공무원·교원노조법부서 전환 시 배치전 건강진단의 중복 검사항목 생략 여부
다른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지 3개월 이내면 동일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으나, 지정된 6종 유해인자는 생략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보건관리대행 계약인원 산정과 검진인원 불일치 처리
대행계약 상시근로자수는 일용직도 포함해 산출하며, 검진인원과 큰 차이가 있으면 대행기관이 업무정지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 근로자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
하도급 근로자의 재해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사업주가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와 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상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주 과실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발전설비 정비 전담업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발전설비 예방점검과 긴급복구를 전담하는 정비전문회사는 전기의 정상적 생산·공급 업무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함.
노동조합법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의 간접선거 선출 가능 여부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와 달리 조합 자체가 구성원이므로 대의원을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출로 정해도 무방하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