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아파트 시설관리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 면제 기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보일러·전력 등 일부적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주한미군 부대 내 건설공사도 기술지도 대상이면 받아야 한다
발주처와 공사지역이 모두 주한미군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묻자, 산안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한미 협정도 노동법령을 따르게 하므로 대상 사업장이면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술지도 계약의 '공사착공'은 본공사 시설물 공사를 시작하는 때다
기술지도 계약의 '공사착공후 14일 이내'가 계약서상 착공일인지 묻자, 본공사 시설물 공사를 시작하는 때이며 공사 위험도를 고려해 승인을 얻어 지도횟수·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호텔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관리자로 겸임 선임할 수 없다
근로자 69명, 수용전력 850kw 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겸임 선임할 수 있는지 묻자, 매출 비중 요건과 수용전력 2,000kw 이상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선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계열회사 간 전출 시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전출기업과 담당업무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시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고기압 작업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1주 34시간) 대상은 잠함·잠수 등 고기압 작업에 한하며,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유해작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교원노조 조합원의 상급단체 임원 활동을 위한 전임 허가 여부
상급단체에서의 전임자 활동 허가 여부는 법령 취지와 그간의 관행을 검토해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공무원·교원노조법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는 업종 또는 물질·수량 기준으로 판단한다
화학제품 제조업의 1리터 연속종합반응 PILOT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인지 묻자, 시행령 제33조의5의 해당 업종 사업장의 보유설비이거나 별표 10의 물질을 기준 수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인지로 판단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비상근 이사도 실질적 권한이 있으면 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비상근 이사를 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묻자,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경영을 담당한다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은 결산서류 등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운영 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이사의 기금 유용에 따른 책임을 묻자, 결산서류·회의록 등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용도 범위를 벗어난 운영은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사용자가 수익자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부담금 경감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가 피보험자·수익자인 퇴직보험만 해당하고 사용자가 수익자인 일반보험은 경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및 자율선임 혜택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선임해도 법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상 산업의학 관련기관 범위
일반건강진단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산업의학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상의학전문의만 2년 실무 종사시 예외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지정교육기관 인력기준상 보건행정학과 인정 여부
보건행정학과는 명칭에 산업보건과의 유사성이 없어 지정교육기관 인력기준의 산업보건관련학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업무집행권이 있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업무집행권·대표권이 있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나 이사 직함이 있어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한다면 사실관계를 살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일반의약품 투약 범위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외상 치료나 상병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어 두통·감기 등도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의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를 말한다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자재의 범주를 묻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상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를 말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로 구성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 판단기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파견인원을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와 일부적용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새마을금고 출자지원 규모는 법정 사용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한다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의 가능 여부와 1인당 한도, 근로자 부담률을 묻자, 정관에 따라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며 규모는 수익금·원금 사용범위 안에서, 1인당 한도 등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시료 외부 분석의뢰 가능 여부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지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타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