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가설기자재 성능검정·라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과 라벨구입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건설현장에서 쓰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증자로 자본금이 늘어도 요건 충족 당시 설정한 준비금은 계획대로 쓴다
사업연도 중 유·무상증자로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 자본금 50% 초과액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 묻자, 준비금 설정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증자 등 사정이 바뀌어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터빈 근처 작업자 냉각자켓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발전소 터빈 근처에서 열중증 예방용 냉각자켓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고열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급·사용한다면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전용 통신수단 구입비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무전기로 통신이 되지 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사야 할 때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통신수단이라면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공의·수련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본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구분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는 사람 탑승 허용 여부로 인화공용·화물용을 구분하며,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된다.
산업안전보건법보험회사는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태가 금융업인 생명보험회사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자, 공익사업인 은행사업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한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험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동일 부지 내 분리된 공장의 보건관리자 각각 선임 여부
같은 부지라도 공장별 조직 독립성과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각각 선임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분할로 설립된 기금이 받은 분할 원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다
분할로 신설된 기금이 분할받은 원금의 50%를 용도사업에 쓸 수 있는지 묻자, 분할은 재산 증가 없이 나뉘는 것에 불과해 분할된 기금재산을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설계내역서에 있던 보호망을 설계변경으로 빼고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보호망·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으로 감액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묻자, 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공사계약 관련 법령으로 판단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 가능 여부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라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약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집회 참석의 정당성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했다면 노동관계법상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노동조합법톨루엔 등 유기용제의 노출기준과 측정주기
톨루엔의 노출기준은 100ppm이며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하고, 노출·중독 여부는 측정평가와 의사 소견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설용 호이스트카 무선호출장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재요양 중 일시보상 지급 후 해고 가능 여부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나, 일시보상을 지급했거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건설현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기준 기간의 시점
상시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은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정관에 정하면 근로자의 배우자·직계가족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체력단련비·의료비 지원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복지는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정관에서 수혜대상을 가족까지 정했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BENT 수직계단 방호울은 설계내역에 없으면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추락 위험 방지용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에서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용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사·인쇄를 기금이 직영해 이익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재산형성·생활원조 사업에 해당하는지 묻자, 시행령상 사업은 근로자에게 줄 혜택을 규정한 것이지 상업활동을 뜻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 대표자가 바뀌면 3주 내 변경등기를 하고 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기금 대표자 변경 시 신고 절차를 묻자, 3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고 14일 이내 등기부등본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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