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Touch-checker 구입비는 노무관리용이라 안전관리비 불가
순찰기능과 출퇴근관리를 겸하는 Touch-checker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재해예방보다 순찰 근로자의 출퇴근 등 노무관리가 목적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수용전력 2,000kw 이상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겸직
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사업장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판단 기준(작업 이동·지원업무 포함)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부서 이동이 아니라 유해·위험 작업 해당 여부로 판단하며, 생산제품만 바뀌면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조합원 일부의 업무복귀 요구를 거부한 경우 임금지급 의무
근로희망 조합원의 복귀로 조업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조합법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정관에 따라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자녀를 기금 장학사업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묻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은 정관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부인
오토바이와 유지비를 배달기사가 부담하고 근태 구속·제재가 약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강의진도·담임업무 부여와 제재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은 학원강사는 임금 목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산재보험 미신청 후 회사비용 요양 처리 시 보고의무 이행 여부
산재요양신청 없이 회사비용으로 치료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법원 배당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남으면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
파산절차에서 법원 배당을 받았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취업규칙에 정함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채 격주로 48·40시간을 근무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어 초과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영수증 복사본 외에 추가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사용내역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영수증 복사본이 가능한지 묻자, 확인방법에 대한 법령 규정은 없으나 발주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는 불가, 추가 설치 전도방지장치는 사용 가능
이동식비계의 승강사다리와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승강사다리는 작업 목적이라 불가하고 기존 비계에 추가하는 전도방지장치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전문의약품 투약과 처방에 따른 약사 조제 가능 범위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주사제까지 투약할 수 있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대체 및 신고 후 기술지도 범위
2호 인력을 1호로 대체해도 2호의 경력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경력 충족 후 신고하면 40억원 이상 사업장 지도가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만화영화 제작업체 애니메이터의 근로자성
팀장의 공동작업 지시와 출퇴근시간 구속, 작업도구 제공 등을 근거로 애니메이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출장 검진차량은 방사선방어시설과 청력검사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 기준을 묻자, 방사선촬영장치는 방사선방어시설 기준을, 청력검사실은 배경소음 35dB(A) 이하 환경을 충족해야 하고 출장검진에 관한 별도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여금 지급률을 정한 내부기안문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구두지시로 지급해온 상여금 지급률·시기를 내부기안으로 문서화한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해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Air Gun 사용 작업장의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압축공기 자체 소음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소음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85dB(A) 미만이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확·포장공사 일반차량 흐름용 투광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하다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차량 안전 운행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투광등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공사용 차량 외 일반차량의 흐름을 위한 것이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괄발주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주된 공사의 종류와 요율을 적용한다
토목·건축·기계·조경이 섞인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를 묻자, 단위 공사별이 아니라 전체 공사 중 주된 사업(근로자 수·임금총액 비중이 큰 사업)의 종류와 요율을 적용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