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협력업체가 직접 쓴 안전관리비도 원수급인이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지출한 신체검사비·안전시설비를 원수급인이 소급해 청구할 수 있는지 묻자,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면 청구할 수 있고 적법하게 쓴 금액은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해산 기금 잔여재산을 인수기업 기금에 기부 가능 여부
청산 회사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 기금이 없으면 새로 설립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심사대상 시설물 착공 전일까지 제출한다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터파기·계약상 착공·기초공사 전일 중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묻자, 제출시기는 전체 공사의 착공이 아니라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목적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안전관리비의 차이를 묻자, 전자는 건설근로자 재해예방용이고 후자는 구조물 안전·품질관리용으로 목적이 달라 각각 따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무비계공법의 측벽에도 낙하·비래 위험이 있으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다
무비계공법 아파트의 좌우 측벽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측벽 등 장소나 공법과 무관하게 해당 작업으로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철로 현장 자동경보기·가설울타리는 가능, 무전기·식별조끼는 불가
민자역사 철로 공사의 열차 자동경보장치·가설울타리·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등의 사용 항목을 묻자, 경보기·울타리·신호 업무 인건비는 가능하고 건널목 설치·무전기·일률 지급 조끼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참여자의 분석업무 중복 수행 시 행정처분 여부
정도관리 참여자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담당자 겸직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정지시 등 개선기회 부여가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사업주의 사후관리 의무
건강관리구분 판정은 사후관리조치 결정을 위한 기준일 뿐 휴직·사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요양종결 후 장기 무급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요양종결 후 장기간 무급휴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치료종결 시점 범위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특수건강진단 비급여 검사항목의 수가 적용 기준
요양급여 대상 항목은 의료보험 수가기준을 따르고, 비급여 대상 항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건조치 책임 소재
파견근로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외국인투자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기금법이 적용되며, 제3자 출연금은 사업주의 기금 설립 이후에만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내역에 없는 개구부 방호용 안전방망 재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쓴다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방망을 해체하고 roof 판넬 설치로 생긴 천정 개구부를 막기 위해 재설치할 때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설치비가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급계약 재계약과 대체근로 제한 위반 여부
쟁의행위 중 도급인원 증원이나 신규도급은 위법이나, 기존 계약을 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비정규직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인지 묻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포함되고 근속년수 등 합리적 기준의 차등은 정관에 정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공사의 기술지도 적용은 실착공 시점이 기준이다
95억원 공사를 2001년 2월 착공 예정일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묻자, 개정규정은 실착공 기준이며 유자격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작업내용 변경 판단 기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설비·방법이 대폭 바뀌어 실질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분진작업 갱내 범위에 터널굴착작업 포함 여부
분진작업 규정상 갱내는 채석작업에 한정된 용어가 아니며, 터널굴착작업도 갱내 작업과 같은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연장근로 폐지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적법성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시키지 않는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전기공사 현장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여부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현장 책임자인 시공관리책임자는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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