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보호구를 직접 지참한 근로자 보상금은 시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직접 지참한 경우 보상금 지급방법을 묻자,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고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있으며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유주택자를 지원 대상에 넣으려면 객관적 기준을 정관에 정해야 한다
주택취득자금 지원을 무주택자만 받는지 유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기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해야 하고 유주택자를 포함하려면 수혜자격·한도 등 객관적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엄격히 심사·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감리단이 안전난간 반입을 제한해도 설치 의무는 해당 사업주에게 있다
교량공사에서 감리단이 안전난간 추가 반입을 제한할 때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묻자, 안전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고 필요하면 추가 설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대의원회 설치 시 총회 개최 의무와 소집 거부 대응
규약상 대의원회를 둔 경우 총회 대신 정기대의원회 개최로 충분하며, 집행부가 소집을 거부하면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폭설 결빙 방지용 염화칼슘·모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폭설로 인한 결빙에서 재해를 막기 위해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통로 등의 결빙에 따른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염화칼슘·모래 등을 쓴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아파트관리사무소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동산업으로 일부적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선임의무가 없으나, 하나라도 미충족하고 50인 이상이면 선임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도급 현장 내 추가공사에 대한 기존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여부
동일 관리조직 아래 있는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고 별도의 기술지도도 필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용품 단가 기준은 없고 사용액만큼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처의 최저가 감액 요구, 강교 안전난간 추가 반입 제한 시 책임, 기성 청구 시 공정율 적용을 묻자, 단가 기준은 별도로 없고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한 금액만큼 기성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 기준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포름알데히드를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취급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며, 1% 미만이라도 건강위험 수준 이상 노출되면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환경보건학 전공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
전문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한 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 산업보건학 전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는 모두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한다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관급자재비가 있을 때 계상 대상액이 '갑'인지 '을'인지 묻자, 관급재와 사급자재 모두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므로 '을'이 맞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월급직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설계 착오로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재계상해야 한다
잘못 적용된 요율로 늘어난 안전관리비를 이윤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자, 계상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어 재계상해야 하고 차액을 이윤에서 감액할지는 회계법령·계약 내용으로 협의해 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집행이 노동부 선임일과 공사착공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묻자, 공사가 실제 착공되어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선로 무단통행 방지용 가설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철도부지와 맞닿은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의 선로 무단통행 방지 울타리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휀스·울타리가 아니므로 공사비로 확보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술지도 횟수의 월은 역상 월이고 대가 초과 시 승인받아 조정한다
지도대가 12만원·공사기간 4개월일 때 대가·횟수 산정 방법 등을 묻자, 지도횟수의 월은 역상 월이고 대가가 안전관리비 20%를 넘으면 공사감독자 승인으로 횟수·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수수료는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지하철 공사에서 법령상 설치해야 하는 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휴대용만 인정되므로 사용할 수 없고 법정 설치 장비는 공사비에 반영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면 안전관리비 불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전차선단전 업무 등을 위해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동일 현장 내 소속 하청업체 변경시 신규채용자 교육 재실시 여부
동일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