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전용 달기기구(C-hook) 사용시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의무
코일 이동용 전용 달기기구를 사용해 작업자 개입 없이 걸고 내리며 접근 위험이 없다면 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연봉제 전환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의 적법성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봉제로 바꾼 것은 급여지급형태 변경에 불과해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용접작업용 안전장갑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개인보호구 항목에서 안전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장갑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수급인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하수급인이 가입한 보험은 피재근로자 보상이 목적이어서 재해예방용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 추적검사의 실시 시기 기산 방법
1년 후 추적검사는 사후관리 소견 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1개월 전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수탁업무 쟁의행위 시 위탁자의 직접 인력투입과 대체근로 해당 여부
위탁자가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라면, 수탁업무 중단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권한 존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보건관리자의 전문·일반의약품 투약 범위 및 분류기준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전문·일반의약품을 구분 없이 투여할 수 있으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일반의약품만 투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2차 건강진단비용은 8종 질환 의심자라면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신규근로자 1차 건강진단 후 2차 정밀검사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별표에서 정한 8종 질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부인 사례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강의하고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위반 조항의 효력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 각각의 효력 발생 여부를 정리했다.
근로기준법안전기원제 후 기념품으로 배포한 수건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안전기원제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배포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기원제 소요비용(연 2회 이하)은 사용 가능하므로 기념품 수건 비용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현장 내 제조·감리·레미콘 차량 재해의 산재처리와 재해율 반영 기준
건설현장 내 배차플랜트·감리단 직원·레미콘 차량 사고의 산재처리와 재해율 산정을 묻자, 산재는 각 소속 회사가 처리하되 시공사 제공 부지의 재료제공 작업과 공사현장 내 사고는 시공사 재해율에 반영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국내 외국인법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법인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분리발주되지 않은 복합공사는 공사금액이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 시행될 때 공사분류 기준을 묻자, 분리 발주한 사실이 없다면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기관 선정 방법 및 비용 부담 주체
건강진단기관은 노사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안 되면 사업주가 정할 수 있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안전관리비 처리는 당사자가 협의한다
원가계산 때 4천만원 이상이었다가 낙찰로 4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안전관리비 공제 여부와 방법을 묻자, 계약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법상 계상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협의해 처리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축 감리회사에는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리회사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와 감리원에게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는지 묻자, 사업주에는 해당하나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인 건축 감리활동에는 제31조의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인통합에 따른 직급 하향조정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인통합으로 직급체계 격차를 조정하며 직급을 하향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 체결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현장실습생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른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고교 실습생이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단순 학교수업 연장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