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공공근로·장애인일자리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묻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3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험성평가는 컨설팅만 가능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위탁 가능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위험성평가는 컨설팅은 가능하나 업무 일임 위탁은 곤란하고 유해요인조사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병가 사용일의 주휴수당·연차휴가 산정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병가를 사용한 날이 있을 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자, 병가는 법상 제도가 아니므로 출·결근 인정 여부는 사업장 규정에 따르고 정함이 불명확하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H빔 인양용 학카는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가 아니라 사용 가능하다
H빔을 인양하는 데 쓰는 학카 제품의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은 가능하나 안전계수 등 기준은 지켜야 한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도급 산재예방조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다
A·B·C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과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지 묻자,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총괄책임자 지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50명) 이상일 때만, 도급 예방조치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항공사 위탁 지상조업은 작업장소가 항공사 사업장이면 항공사가 도급인이다
지상조업·항공정비를 재도급하는 업체가 계속 도급인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묻자, 작업장소가 항공사 사업장이면 국내외 무관하게 항공사가 도급인이고 자사 사업장이면 자사가 도급인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은 화약류 관리 직업훈련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터널 장약작업 자격을 취득할 교육기관을 묻자, 터널 내 발파작업은 화약류 단속법상 자격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며 ‘화약류 관리’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 건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독립성에 따라 선임한다
공동 건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주체, 사망사고 처벌 대상, 책임자 분리 선임, Z회사의 총괄책임자 선임 가능 여부를 묻자, 사업장 독립성에 따라 판단하고 수급인 Z사의 지정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특허나 전문기술이 필수적인 도금작업은 도급금지 예외승인이 가능하다
도금설비의 특허 보유 업체나 장비제조사 등을 수급인으로 할 때 도급금지 예외승인이 되는지 묻자, 특허·전문기술이 필수인 작업에 한해 가능하며 객관적 지표로 확인돼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양벌규정 행위자는 위임받은 부서장이 아닌 사업장 총괄 관리자
위임전결규정으로 소속부서장이 업무를 지시·통제하는 경우 양벌규정상 처벌 대상 행위자가 부서장인지 묻자, 대표이사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협의체 협의사항인 위험성평가에는 평가 결과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
협의체에서 협력업체의 월별 수시 위험성평가를 발표·토론하는 방식이 맞는지와 연락방법 항목의 차이를 묻자, 평가 결과 논의도 가능하고 작업장 간 연락은 작업자 간, 사업주 간 연락은 사업주 사이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위원 지명 시 부서·직종·성별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도 되는지 묻자, 명확한 선정 규정은 없으나 입법취지상 근로자대표는 부서·직종·성별 등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직업·진로체험 교육 수급인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으로 본다
직업체험 교육 수급인의 업종과 계약 종료 후 법 위반 조사 가능 여부를 묻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해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제척기간 5년 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는 사전에 안내했으므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고소작업대 소유자에게 안내가 없었으니 종전 2시간 교육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규칙 개정 당시 공문·홍보로 안내했고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이나 신규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택 원격 안전보건교육은 산안위 심의 대상이나 수당은 별도 결정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자택 원격교육으로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산보위 심의·의결 사항인지 묻자, 원격교육 수강은 심의·의결 사항이나 수당은 법상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화상회의를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정관에 직접 출석 의무를 정하지 않았다면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열고 회의록에 서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근로복지기본법하청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 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과반노조 대표자의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 인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묻자,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외부 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을 받는다
건설업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제조업으로 이직한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중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묻자, 사업주와 업종이 바뀌어 새로 선임됐다면 해당 업종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요건을 충족한 실시간 화상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적용 범위
사내 용역·장비·납품업체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인지와 협의체·합동점검·적격수급인 선정 범위를 묻자, 경비·청소 등은 도급이고 일시·간헐 작업은 협의체만 제외되며 적격수급인 선정은 계약별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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