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감단직 적용제외)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3172)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실업자·구직자도 노동조합 주체가 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항공료 반환과 위약예정금지 판단 기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항공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위법한 쟁의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114안내 재택근무요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 지정, 장비 제공, 시간급 임금, 징계 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 초과 시 지급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본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의 효력과 사전합의권 남용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섭타결 후 업무속개 전 기간의 휴업수당
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금어기 제외 10개월 반복계약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
금어기 때문에 매년 약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반복계약 사이 공백기간, 공개경쟁 채용, 재계약 기대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운전자 대기시간·차량점검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버스 운전자의 종점·경유지 대기시간, 연료충전시간, 요금통 설치·반납시간, 차량점검시간,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경력 인정 기준
위탁업체 변경으로 새 업체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 경력 인정 복리후생을 중단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
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