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수영장 개보수 휴관과 수영강사 휴업수당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1개월 휴관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침체조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아침체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석 자율성, 불참 불이익 여부, 실제 출근 인정 관행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와 연차수당 정산 기준
전적 시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기간과 퇴직연금 승계 여부를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미정산을 이유로 퇴직연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시 근로시간 산정과 운행기록장치 주행시간 기준
택시업체가 운행기록장치상 주행시간만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배차·점검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명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와 근로제공 대가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용안정협약 위반 정리해고의 효력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고용안정협약 등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을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
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종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과 반복갱신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교 조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기준
대학교 조교와 기간제 교원에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 해당 여부와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인수와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의무
회사를 매수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이전받는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