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학교 조리종사원 퇴직금 산정과 방학기간 계속근로
학교 급식업무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변동·고정성과급 기준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하등급에도 확정된 최소 지급액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협의 상대방 산별노조 판단 기준
정리해고를 위한 60일 전 통보와 성실 협의의 상대방이 산별노조인지, 사업장 지부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산별노조와 지부의 설립신고 및 위임 여부에 따라 협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객원강사 퇴직금, 실질 근로내용 따라 전임강사 대우
객원강사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면 전임강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지법이 판결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기간제법 적용 관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가 함께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경력사칭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입사 당시 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지급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 전에 지급 범위와 액수가 확정된 성과급이 퇴직 후 지급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조정·직급강임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공공기관 통합 후 직급조정과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우선승진 적용제외 특례와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시급화 후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입차주겸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지입차주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사 10분 휴식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학원강사가 매 50분 강의 후 갖는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내부 문제의 징계사유 해당성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회사 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사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