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숙학원 특강 시간, 소정근로시간 포함 판례
대법원은 기숙학원 강사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특강 개설·배정·장소 지정과 관리·감독, 보수 지급 방식이 주휴일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퇴직금 판단에 문제 된 사건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위장폐업 해고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다툼과 별개로, 해고 조치 이후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기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첫 판정
사용자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적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퇴직 시점 판단
법원의 판결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년퇴직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과 인사기록 정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을 검토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명예퇴직 합의 후 타 회사 취업, 명예퇴직 취소·징계해임 가능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0다60890 판결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후 DC기간 DB제도 소급 가능 여부
고용승계 후 이전 사업장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운영 중인 DB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제도 폐지와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정산액과 통상임금·부당이득 판단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은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그 금액이 통상임금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국가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와 단체교섭 당사자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의 권리와 의무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