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임금 정기지급일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이 가능한지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근로자 차별과 동종·유사 업무 판단기준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은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와 불리한 처우 판단도 함께 다루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 IRP 지급과 복직 후 반환 여부
해고예고수당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IRP 계좌에 함께 입금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상여금 일부 지급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육아휴직으로 연간 상여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반영 방법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진의 있는 사직서와 해고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직서의 유효성과 의원면직,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과 노측 위원 위촉 방법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때 근로자 의견 반영이 필요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법원 노동판례객공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성과급 지급 사례
대법원 2009다51417 판결은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받은 객공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산정기준 단체협약 합의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한 기간을 다시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타당성과 예외적 합의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용불량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일당 포함 근로계약 적법성 (포괄임금 위반)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